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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건희 구속 심사...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8.12. 10:11

[속보] 尹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순직해병 특검 피의자 출석

2025.08.12. 09:18

김화진 교수 "상법 개정안, 방향성 옳지만 시기 늦어"

기업·금융 관련 법·제도 권위자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진단을 내놨다.김화진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YK가 개최한 '개정 상법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2025.08.11. 23:58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9월 본격화…"1심, 증거 오독·심리 미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유동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조..

2025.08.11. 21:41

[인터뷰]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 "檢개혁, 부적절한 검찰권 남용 업보"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7)은 대한변호사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다. 판사·검사 출신의 전관이나 대형 로펌 출신, 서울변호사회 추천 후보가 추대됐던 공식을 처음으로 깨며 2013년 당시 법조계의 큰 이변을 일으켰다.위 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구상을 실현할 인사 가운데 일부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로 채워지면서 사법연수원 시절부..

2025.08.11. 21:39

국민 통합 계기라지만… 반복되는 '보은성' 정치인 사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행사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야권 인사인 홍문종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포함됐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2025.08.11. 17:57

내란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한덕수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 간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화가 확인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5.08.11. 17:49

'삼부토건 사건',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재판부서 심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현재 형사합의34부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삼부토건..

2025.08.11. 17:48

'김건희 운명의 날' D-1…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중기 특검과 4명의 특검보는 참석하지 않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

2025.08.11. 17:30

조국·정경심·윤미향…광복절 2188명 특별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된다.정부는 11일 조 전 의원과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 특사다.이번 사면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이날 조국 전 의원과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

2025.08.11. 16:19

[속보] 조국·정경심·윤미향…광복절 2188명 특별사면

2025.08.11. 16:02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의혹 공정위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1일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돼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집사게이트는 김씨가 2023년 IMS모빌리티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총..

2025.08.11. 15:36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관련 김예지 의원 참고인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지난해) 12월 3일 상황을 물어볼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2025.08.11. 15:17

[속보] 김건희 특검, 공정위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2025.08.11. 14:51

순직해병 특검, 尹 정부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7월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을 불러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조사한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정 특검보는 임 의원에 대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

2025.08.11. 13:35

'이종섭 도피 의혹 관여' 이재유 전 본부장,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이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모두 얘기하겠다"고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2025.08.11. 11:54

김용현측,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추가기소' 재판 정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김 전 장관..

2025.08.11. 11:52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해 재구속 이후 모든 내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두고 "장기간 앉아서 조사..

2025.08.11. 11:23

임성근 순직해병 특검 소환…"진술거부권 피의자 권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세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11일 오전 9시 6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그간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천번 진술했고,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과 지난 7일 있었던 소환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2025.08.1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