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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채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 "국회 방치로 헌법 '종이 조각'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설 전후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와 시민주도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2026.02.18. 18:44

'사형 구형' 윤석열…19일 '운명의 날' 내란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2026.02.18. 18:00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 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돼 잠들어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고 개정 시한까지 명시한 '헌법불합치' 법률들마저 상당수가 기한을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개정 법률의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짚어보고, 입법 지연의 책임과..

2026.02.18. 17:31

법원 이어 검찰도 '생성형 AI' 구축에 속도…"공소장 작성도 지원"

법원이 '재판지원 인공지능(AI)'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질새라 검찰도 생성형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의 AI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2023년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2026.02.17. 14:47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재판 '무한불복' 불러올 것"

현직 사법연수원 교수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조선시대 '소송 지옥'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

2026.02.15. 15:29

法,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재차 못 박으면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법리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

2026.02.12. 18:11

'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 협박해 징역 1년 추가…법조계 "사법 불복 행위"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재범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수감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돌려차기..

2026.02.12. 17:04

조희대, 4심제 사실상 반대 "국민에 큰 피해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

2026.02.12. 10:28

'재판소원' 법사위 통과…대법원 "희망고문" 비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한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2026.02.11. 18:48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일가 재기수사

검찰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 대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수사는 앞선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던 2017년 이전의 배임 정황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최고 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

2026.02.11. 17:53

[단독] 경험 많은 '허리급' 사라진 檢… 수사 역량 불균형 심각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검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로 심각한 인력 불균형에 직면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로 검사복을 벗고 사직한 중견 검사들의 공백을,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검사들이 채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곧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주축이 된다는 점이다.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간 허리가 사라진 채 조직 전환이 이뤄질 경..

2026.02.10. 17:50

[단독] 퇴직검사 10명 중 8명 '중견급'… 수사·기소 부실 우려 커져

검찰 조직에서 '허리'가 사라졌다. 전체 조직을 지탱하는 중견 검사들이 최근 3년간 줄줄이 옷을 벗은 것이다. 사건에 마침표를 찍어줄 베테랑이 사라지면서 수사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다. 심지어 형사사법체계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10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무부에 요청한 '2024~2026년 2월, 10년 이하 검사 사직 인원 수' 자료 등에 따르면 이 기간 퇴직한 검사는 모두 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검사(3..

2026.02.10. 17:41

[로펌 zip중탐구] 검사 줄사직에도…로펌 영입 '시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전관 꼬리표를 단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로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변호사 공급 과잉에 인공지능(AI)의 법률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간판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다.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국내 9대 로펌(김앤장 제외) 중 법무법인(유)화우·YK·(유)지평·(유)바른·(유..

2026.02.09. 18:18

횡령·공천청탁 줄줄이 무죄… 김건희 특검 이번에도 '완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집사 게이트' 김예성씨와 '매관매직'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이은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김건희 특검은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

2026.02.09. 17:53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 유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2026.02.09. 15:5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일부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로 1심 판결..

2026.02.09. 15:33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에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

여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차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송치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다 결국 수사가 지연되는 이른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중수청 수사가 미진할..

2026.02.08. 17:18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선고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이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이 오간 데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소속 A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팀장이 김 부장판사와 해..

2026.02.07. 22:19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 상대 법적 대응 나설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자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하는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2026.02.07. 16:43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

김건희 여사에 이어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까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주고받은 8070여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2026.02.0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