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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2025.08.01. 00:49

檢,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 받은 경찰관 추가 기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31일 추가 기소됐다. 정 경위의 범행에 가담한 동료 경찰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 경위를 추가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 경감(50)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

2025.07.31. 18:22

서울구치소 "尹 수사 못할 정도의 건강 악화 아냐"

서울구치소는 특검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면담을 진행했다.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2025.07.31. 17:06

내란특검, 이상민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8명·PPT 160장 제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검사 8명을 투입하고,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에 검사 6명이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며 "160여쪽 PPT를 준비해서 심문에 임하고 있다" 말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피의사실, 관련 증거, 재범 위험성, 증거..

2025.07.31. 17:05

文측, 檢 공소장 혐의 무관 내용 포함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3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 제기를 위해 공소장 제출 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단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2025.07.31. 16:03

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며 "내일 오전 9시 제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특검보는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은 교도관이고, 구치소의 도움을 얻어 인치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

2025.07.31. 15:13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

2025.07.31. 14:42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행안 장관 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냐'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무슨 내용..

2025.07.31. 14:40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31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모두..

2025.07.31. 14:08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07.31. 13:42

내란특검, 우원식 국회의장에 참고인 조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내란 특검팀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시기와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이끈 인물..

2025.07.31. 11:34

순직해병 특검, 임기훈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앞으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2025.07.31. 11:32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명씨는 31일 오전 9시 50분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출석하며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영상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강씨가 허위 진술..

2025.07.31. 11:26

[속보]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건희 특검팀 출석

2025.07.31. 10:12

[칼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이제는 '제도화'를 넘어 '신뢰'로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그동안 민간에..

2025.07.31. 08:00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구속영장 발부...재판부 "도망·증거 인멸 우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30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진 이성재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

2025.07.30. 22:36

[속보] 법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25.07.30. 21:39

'스토킹 흉기난동' 속출에…대검, 전국 검찰에 '잠정조치 개선' 지시

대검찰청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대검은 30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사건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 제한, 위치추적, 구금 등 다섯 가지 잠정..

2025.07.30. 19:08

[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

2025.07.30. 18:49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요청 없을 것…다른 의원은 조사할 수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고자 다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조사이고 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며 "안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날 내란 특검팀은 안 의원에..

2025.07.30.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