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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2025.07.29. 09:32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순직해병특검 출석…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2025.07.29. 09:27

법원 휴정기로 멈춘 尹 내란 재판…이후엔 '궐석 재판' 전망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잠시 쉬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

2025.07.28. 18:41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범죄 대응력 약화” vs “권한 통제 필요”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2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앙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2025.07.28. 18:35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KB캐피탈 前 대표 소환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에 약 20억원을 투자한 KB캐피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해 이날 오전 KB캐피탈 황수남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2025.07.28. 17:59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혐의' 이상민 前 행안장관, 31일 구속영장 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

2025.07.28. 17:58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황수남 전 KB캐피탈 대표 소환조사

2025.07.28. 16:32

尹, 소환 D-1에도 '침묵'…특검 "상황 볼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오정희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불출석 시 조사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025.07.28. 16:28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소환조사

2025.07.28. 16:27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2025.07.28. 16:25

내란특검, 이상민 前 행안장관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재범 위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안은 미수에 해..

2025.07.28. 15:04

'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30일 구속 영장심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30일 열린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2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25일 오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7.28. 14:14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2025.07.28. 14:01

순직해병 특검팀, 'VIP 격노설' 관련자 줄소환…의혹 수사 급물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소환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한 현장에 동석했으며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기도 했다"며 소환 이..

2025.07.28. 11:52

김건희 특검, 이준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시 자택,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대표가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22년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직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2025.07.28. 09:47

[속보]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

2025.07.28. 08:07

정권마다 '유배지'·'등용문' 반복되는 법무연수원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도 검사들의 '유배지'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 출신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하면서 법무연수원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법무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인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권마다 추구하는 검찰의 아이콘을 발탁하는 '등용문' 역할로도 활용되면서 법무연수원이라는 본..

2025.07.27. 21:18

검찰,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기소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스템 가구는 드레스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특판 가구의 일종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가구업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법인 최고 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들러리 입찰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5.07.27. 16:43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성실하게 임할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연락을 받았느냐', '명태균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에) 가서 말..

2025.07.27.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