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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히 접근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추진..

2025.07.21. 21:51

[단독]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 변호인 소환 통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속 A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A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하고 입장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내란 특검팀..

2025.07.21. 21:22

法,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려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진술 태도·경력·주거·가족관계 및 현 단계에서의 구속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2025.07.21. 21:12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025.07.21. 20:36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주4.5일제 "업무별 특성 고려해 제도 도입해야"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대야소 국면에서 지금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중대재해'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은..

2025.07.21. 18:59

내란 특검 尹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25.07.21. 18:13

특검, 내달 6일 '피의자 김건희' 첫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 대해 첫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

2025.07.21. 18:06

[인터뷰] 주진우 의원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중첩… 국민만 피해 커질 것"

"책임 소재와 권한이 일치하지 않고, 수사권이 중첩돼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얻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검찰개혁 4법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바꾸고,..

2025.07.21. 17:58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출석 통보…명씨 '거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

2025.07.21. 17:55

내란특검 "尹, 구속 후 조사 협의 요청 없어…사복 출정 가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사 일정이나 방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협의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고압적 조사', '망신 주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 다른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며 "피의자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면조사, 제3의 장소 방문조사..

2025.07.21. 17:47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개신교 관여 정황 확인 중"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맥이 정치권 접촉의 연결 고리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신교가 임 전 사단장 구명 시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앞서 지난 18일 김장환..

2025.07.21. 17:42

김건희 특검 "尹, 29일 소환 통보…김 여사는 8월 6일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2025.07.21. 14:53

이종섭 "이첩보류 직전 尹 전화받았지만 격노는 없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당국이 수사하던 순직해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발송했다.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

2025.07.21. 14:39

김건희 특검, 기재부·수출입은행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기금 관련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세종 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2022년 6월 한-캄보디아 EDCF 차관 지원 한..

2025.07.21. 14:36

[속보] 김건희 특검 "尹 29일, 김건희 8월 6일 출석요구서 송부"

2025.07.21. 14:34

가짜 병원 차려 전신마취제 판매…‘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일당 기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용으로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가짜 병원을 차려 10억원이 넘는 약물을 판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공급책·공급 알선책·판매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최상위..

2025.07.21. 14:33

'사건 무마 금품 수수' 현직 경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1심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와 대출중개업자 B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A 경위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뇌물로 의심한 25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직접..

2025.07.21. 14:29

'집사 게이트' 류긍선, 김건희 특검 출석…조현상 출석 불발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류 대표는 21일 오전 9시53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의 사무실로 출석했다. 이날 류 대표는 'IMS모빌리티에 투자를 지시한 사실이 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집사'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유치한 1..

2025.07.21. 11:43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기소를 목적으..

2025.07.2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