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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아야" vs "수사기밀 유출"

지난 3월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

2026.10.21. 22:03

서울남부공소청,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면담…보완수사·기소 여부 고심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공소청)에 송치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공소청과 면담을 가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공소청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전날 불러 면담했다.해당 면담은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

2026.10.21. 21:57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22일 국감 참석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의 '2026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 가결선포 행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이미 종료된 국정감사에 관련한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

2026.10.21. 21:40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부 장관 2심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

2026.10.21. 21:08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2026.10.21. 18:53

'대장동 금품'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변협 선거자금' 2억원만 유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 등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

2026.10.21. 18:07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형 집행유예…노영민 무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북송 결정에 공모하거나 집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6.10.21. 17:42

'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2심서도 "고의 없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소영 측은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도 다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기간 단축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소청 측은 1심의 일부..

2026.10.21. 17:42

남양주 별장서 70대 고용주 살해한 5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추석 연휴에도 수행 업무를 계속하라는 지시에 불만을 품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운전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

2026.10.20. 23:24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법조계 "기업 좁은 책임 인정 우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책임을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대법원은 이날 2심..

2026.10.20. 17:31

아리셀 유족, 대법 판단에 분통 “노동자 죽음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노동계도 반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재판에 참관해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들은 사고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재판부가 선고 주문만 낭독하고 이유 설명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것을 두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

2026.10.20. 16:43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재판, 11월부터 증인신문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신천지 조직 구조를 증언할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피고인 측과 검찰의 모두진술을 진행한 뒤..

2026.10.20. 16:38

김지용 중수청장 "정치중립성·수사독립성 최우선…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식에서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수사 정치화 청산'을 강조해 온 김 청장이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김..

2026.10.20. 16:31

[포토] 취임사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15:30

[포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10.20. 15:30

현직 검사, 인력부족·업무 부담 호소…"사기 저하, 조용한 퇴직 우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가동된 가운데 일선 공소청에서 내부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 부담,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일으켜 줄 요소가 전무해 결국 '조용한 퇴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공소청 순천지청 형사1부장(사법연수원 46기)은 이날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지난 2일 출범 이후 지속되고..

2026.10.20. 12:20

[포토]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0. 09:36

[지방변회, 길을 묻다] "부산 소액사건까지 서울 변호사 진출…지역 경쟁력 키워야"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지역마다 법률시장의 여건과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현실이 다르다. 법률시장 침체와 변호사 수급 불균형, 청년 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등 지방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도 다양하다. 이는 지역 법조계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와 사법서비스 접근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지역 법조계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속 가능한 지역 법률시장과 균형 있는 사법서비스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2026.10.20. 05:00

법원, '계엄 포고령 공지' 전하규 공소장 보완 요구…"행위 시점 특정해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측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행위의 시점과 전 전 대변인이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창영 2차 종합..

2026.10.20. 00:03

[국감 2026] 한동훈 문건유출 의혹, 서부공소청장 "유출 정황 없어"…與 '부실 조사' 질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소계획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검사와 직원들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문건 작성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 끌기식 부실조사'라고 비판했다.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2026.10.1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