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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자 수도권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지난 1월 1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권 민간 소각장으로 몰리자, 대전·세종·충북·충남은 27일 외부 폐기물 반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업체를 공동 단속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신호다.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지 못하..

2026.01.28. 18:22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하나?…시멘트 공장서 생활폐기물 소각 우려

세종//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 조치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 업체로 넘긴 쓰레기 일부가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부족한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소각장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8일 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공공소각장 처리량을 넘어서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2026.01.28. 17:58

"월급 아닌 사업소득" 서울 유명 맛집서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세종//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 음식점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첫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적발된 곳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홍대와 신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해온 음식점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며 연 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

2026.01.28. 17:54

임금체불 뒤 도피한 사업주 구속…노동부, 통신·체포영장 강제수사 확대

세종// #.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900만원을 체불한 뒤 수사를 피해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던 사업주가 끝내 구속됐다. 체불 사실을 부인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피를 이어가다 통신영장으로 위치가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해당 사업주를 검거했다.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임금체불 강제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강제수사는 모두 1350건으로 집계됐다...

2026.01.27. 12:00

노동부, 쿠팡·야간노동·로봇까지 노동안전 관리 범위 확대

세종//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부터 야간노동 규제,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까지 그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노동안전 정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고소·..

2026.01.26. 17:02

기술 배워 진로 바꾼 청년들…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취업률 84.8%

세종// 기술 교육을 통해 진로를 전환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다. 자동화·인공지능(AI)·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이 청년층의 대안적 진로로 주목받고 있다.26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025년 2월 하이테크과정 수료생 취업률은 84.8%로 집계됐다.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 융합3D제품설계과 등 일부 학과는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하이테크과정은..

2026.01.26. 16:25

중소기업 AI 훈련비 90% 지원…인력공단,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신설

세종//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공지능(AI) 직무훈련에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훈련비 부담을 덜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AI 교육은 현장과 지역으로 넓히고, 행정 절차는 간소화해 참여 문턱도 낮췄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직무훈련에 참여하면 기업이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한..

2026.01.26. 16:20

더블유재단 석동율 이사장 취임 “UNFCCC 공식 파트너 위상 넘어 글로벌 허브로”

국제환경보전기관인 재단법인 더블유재단이 석동율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주도할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더십 교체를 기점으로 재단은 지난 14년간 쌓아온 세계적인 환경 네트워크와 구호 성과를 발판 삼아, 기후 대응 전문 기구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그동안 더블유재단은 민간 기구로서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성과들을 창출해 왔다. 특히 국내 기관 최초로 유엔기후변화..

2026.01.26. 13:40

[팩트체크] 노란봉투법 이후 로봇 도입…"교섭 대상일 뿐 승인 대상 아냐"

세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봇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자동화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 제도는 이런 주장과 어디까지 맞닿아 있을까.논란의 출발점은 단체교섭 대상을 넓힌 부분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2026.01.25. 17:37

비수도권 취업 청년, 6개월 근속하면 2년간 720만원 받는다

세종//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일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지방 이탈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나뉘던 사업 구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됐다.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2026.01.25. 13:06

원민경 성평등장관 “일상에서 성평등 체감하도록 정책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전 부처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여성 신년 인사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이 더 평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열..

2026.01.23. 15:42

노동부, 사업장 감독 9만곳으로 확대…임금체불·산재 ‘즉각 처벌’ 원칙

세종//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겨냥해 올해 사업장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9만곳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대신 즉각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에 나선다.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을 감독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에서 드러나는 위법과 위험의..

2026.01.22. 16:51

온라인 성착취·유해환경 대응 논의…청소년 안전 대책 머리 맞대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놓고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학계..

2026.01.22. 16:40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노동자 10명 중 6명 주52시간 초과근무

세종//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2026.01.22. 15:57

'연차=수당' 인식깨야 근로시간 단축 휴식 이어져

세종//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과거의 제도적 변화들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40시간제 도입과 주 52시간 상한제 안착 등 법적 기준은 강화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배경으로 연차휴가 사용 관행과 포괄임금제가 함께 거론된다.연차휴가는 근로자..

2026.01.21. 18:06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AI 노동법 상담 11.7만건

세종//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을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상담은 모두 11.7만건으로, 노동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성과가 수치로 확인됐다.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법 관련 질문에 평균..

2026.01.21. 13:59

"짐 되기 싫어서"… 존엄사 핵심은 '가족과 소통'

"삶의 질이 떨어지는 항암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인간답게 살겠다"고 직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고령의 교수가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해 기대 여명보다 1년을 더 살았다. 호스피스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인사를 나누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는 생전 지인에 "10년만 젊은 나이였다면 항암치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서 병원에만 갇혀 지낼 수는 없었..

2026.01.20. 18:01

노사 합의 문턱에 막힌 근로시간 단축

세종//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는 이미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여러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설계 방식과 현장 신뢰가 활용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특..

2026.01.20. 17:40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입증은 개인 아닌 사용자 몫

세종// 일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 그동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분쟁에서 개인이 떠안았던 '노동자성' 입증 부담이 앞으로는 사용자 쪽으로 넘어간다.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약 870만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가 제도적 보호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1.20. 17:39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적발…노조 “원청교섭·직접고용 외면 말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213명이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청이 직접 교섭과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의 재확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01.2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