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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소 돕는 지하수저류댐…연안 생태계 변화 평가는 '사각지대'

가뭄 등 심화로 해안·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대안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이 꼽히고 있지만, 지하수 흐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법적·제도적 평가 장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해저지하수 등은 연안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필요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핵심 경로임에도 이를 사전에 평가할 제도는 공백인 셈이다.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뭄과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 총 6만3160..

2026.11.03. 18:10

큰비 오기 전에 비웠다…‘물그릇’ 10억4000만톤 늘려 하류 부담 완화

정부가 올여름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까지 홍수 대응에 활용해 폭우 때 물을 받아낼 공간을 10억4000만톤(t) 규모로 추가 확보했다. 기존 시설의 운영을 조정해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공간을 늘린 것이다. 한쪽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쪽에선 가뭄이 이어진 만큼, 비가 몰릴 곳의 시설은 미리 비워두고 물이 부족한 곳에는 필요한 용수를 남겨두는 운영이 중요해졌다.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평소..

2026.11.03. 18:09

사장 가족·법인 대표도 직장 내 성희롱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세종// 앞으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가해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과태료는 1000만원에 이른다.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

2026.11.03. 15:36

청년 '공짜 야근' 잡는다…성수동 등 전국 100곳 기획감독

세종//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이 집중 근로감독을 받는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인가 시간을 지키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받는다.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의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장시간..

2026.11.03. 10:12

"연안·내륙 하천 생태계 관리, 강수 변동성 및 영양분 유출량·비율 고려해야"

연안과 내륙 하천 생태계를 관리할 때는 강수 변동성과 함께 내륙 하천의 영양분 유출량과 비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감종훈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통합과정 김예나 씨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봄철(3~5월) 한반도 19개 주요 하구를 대상으로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의 유출 특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워터..

2026.11.02. 15:36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협의 본격화…노동권 논의

초광역특구 내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논의가 본격 착수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가 열렸다.운영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참여..

2026.11.02. 15:09

방문요양 월평균 임금 108만원…돌봄 인력난 뒤엔 불안정 고용

세종// 방문요양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이 시설 종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은 비슷하지만 이용자 배정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을 안정시키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사회포럼'에서 "인력난은 사람 수의 문제이기..

2026.10.30. 16:15

조선업 위기지역 지원예산 중 고용 5.8%…인력전환 지원 미흡

세종// 조선업 위기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됐던 6개 지역에서 전체 지원예산 중 고용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 평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도 공공일자리와 실직자 생계지원 등에 집중돼 대체·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전직지원은 부족했다는 분석이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0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는 이 같은 산업위기 대응정책의 한계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조선업 위기로 지정..

2026.10.30. 14:32

서울 올가을 첫서리…주말 맑다가 일요일 전국 비

29일 서울에서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평년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이날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금요일인 30일 새벽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

2026.10.29. 15:44

실질임금 넉 달 감소 끝 반등…300인 미만은 물가 못 따라갔다

세종//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실질임금이 넉 달 연속 감소한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늘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에 못 미쳐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벌어졌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40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800..

2026.10.29. 15:08

[포토]보건복지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발표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및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29. 14:29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스톡옵션 지급…82곳서 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세종// 노동자 복지에 써야 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스톡옵션과 여름휴가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금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10% 이하에게 대출하는 등 복지 혜택이 일부에 집중된 사례도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2곳에서 부적정 운용 9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 설립인가를 받고..

2026.10.29. 12:00

퇴직연금 의무화에도…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사각지대 남아

세종// 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일정이 마련됐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은 과제로 남았다. 사업장 규모별 사외적립 의무화와 달리 노동자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노사정 추가 논의에 맡겨졌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

2026.10.29. 09:42

퇴직금 체불 막는다…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세종//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추진된다.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인다. 전문가가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2026.10.29. 09:42

2066년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 부양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반 시나리오별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르면, 향후 심각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충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맞물려 세대 간 부양 부담이 극한에 달할 것으로 경고됐다.인구전략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으로 완만히..

2026.10.28. 16:40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 또 역대 최고…한국, 세계 평균 웃돌아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경농도 역시 전 지구 평균을 웃돌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7일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에서 지난해 전 지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26.8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750년(278.3ppm)의 153%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메탄은 194..

2026.10.27. 18:00

[2026 국감] 김영훈 "LS전선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지배·개입으로 보여"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LS전선의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의혹을 두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 간부 사퇴 종용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김정호 위원장이 수사 상황을 묻자 김..

2026.10.27. 17:07

[2026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은폐, 기소 못했지만 국가가 잘못 인정"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다시 한번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2026.10.27. 15:34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세종//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2026.10.27. 15:33

[2026 국감] 김영훈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메가특구 노동특례 공방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기금운용 참여 가능성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

2026.10.2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