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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으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재당선됐다.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3선 연임이다.한국노총은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9대 임원선거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단독으로 출마한 김동명 위원장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는 전체 선거인단 4332명 중 376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526표를 얻어 득표율 93.78%로 당선됐다. 투표율은 86.8%다. 이번 선거는..

2026.01.20. 15:45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노사 반발에 교섭 기준 손질

세종//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다시 고쳐 공개했다. 앞서 내놓은 시행령 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내용을 손질해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

2026.01.20. 15:03

출퇴근·지휘·책임은 직원처럼… 방송 프리랜서의 허상

'프리랜서'라는 가면 뒤에 숨겨졌던 방송 제작 현장의 고용 현실이 결국 드러났다.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법의 보호를 피해 온 인력 운용 관행에 정부가 칼을 뺐다. 출퇴근하고, 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노동자가 아니라던 구조는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근로감독 결과, 방송사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책임 없는 고용'이 제동에 걸렸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2026.01.20. 14:29

중대재해 9건에도 안전은 뒷전…포스코이앤씨, 과태료만 7억6000만원

지난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내놨다.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행·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025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

2026.01.20. 12:31

'소득원' 된 초과근무… 밤샘은 줄지 않았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고용 구조와 임금 체계, 산업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근로시간이 쉽게 줄지 않는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줄어든 시간이 왜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차례로 짚는다. <편집자주>..

2026.01.19. 18:01

임금체불 명단 606명 공개…고용24 오픈API 개방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 정보를 민간 채용플랫폼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 13일 기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606명이다.공개되는 정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2회 이상 체..

2026.01.18. 14:28

아이돌봄 소득기준 250%까지 확대…취약가구 지원시간 늘린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과 지원 비율을 함께 확대한다. 이용 가정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성평등가족부는 16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정부 지원 대상에 중산층 가구까지..

2026.01.16. 09:03

기후부, 충청권·전북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5일 오후 5시부로 충청권·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등에서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4기에 대해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2026.01.15. 20:10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 시작…고용 한파 속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세종// 지난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 인력 수급 여건이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고용 상황이 역대 최저 수준의 활력을 보이고 있어, 고용허가제 역시 경기 하강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도 1회차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고용허가 신청은..

2026.01.15. 15:09

김성환 기후부 장관 “국립생태원 상대는 국중박…담대하게 스케일 키워야”

"국립생태원의 경쟁 상대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입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오고 싶은 담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씩 점진해야 합니다. 성심당 빵을 사러 대전까지 가는 청년들처럼, 사계절 내내 가보고 싶은 생태 문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도 제각각이고 인식도 따로 노는 서천 장항습지와 갯벌, 생태원을 하나로 묶어 세계적인 생태 랜드마크로 키우는 중심 역할을 하십시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기관 업..

2026.01.14. 18:42

“교제폭력에 가슴 ‘쿵’”…원민경 장관, 교육부 사무관 사건에 예방교육 점검 지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2026.01.14. 16:16

주 4.5일제, 기대와 과제 교차…현장 여건이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보전 방식과 인력 운용 여력에 따라 대기업·공공부문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범 도입, 제도 정비, 사회적 대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324억 원이 편성됐으며, '워라밸+4.5 프로젝트',..

2026.01.14. 15:37

김성환 기후부 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매듭 지어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기후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과거 합의에 대해 단계적 이관 계획을 세우든, 국가 산하에 남는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 및 인천..

2026.01.14. 14:56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 만에 명칭 변경…감독 대상 사업장 3배로 확대

세종// 고용노동부가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감독 물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한다. 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정부 권한 위임을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은 1953년 근..

2026.01.14. 13:53

쿠팡 주휴수당 미지급 논란…노동부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근무가 지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1.13. 16:11

고령친화도시 지정제 도입…‘살기 좋은 노후’ 지역이 책임질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공인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도입된다.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으려는 지자체는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등 4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고령..

2026.01.13. 16:10

노동부, 한화오션 압수수색…노조 지배 의혹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이른바 '노조 지배·개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황이 공개된 지 3개월 만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노사상생협력본부와 노사협력팀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노무 관련 문서, 이른바 '노무관리 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2026.01.13. 12:41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시장 격차 여전…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임금·복지, 일할 기회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라며 "40만 명에 이르는 '준비 중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2026.01.12. 16:13

연말정산 증명서, 정부24서 한 번에 발급…전용창구 운영

세종//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발급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전용창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2026.01.11. 15:56

산업안전 경험 살린다…퇴직자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세종//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건설·제조·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하고, 12일부터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선발 규모는 모두 100..

2026.01.11.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