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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로 가정해도…"2050년 건강보험 年 적자 44조"

galleryImgView (3)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25년 후 건강보험료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책정해도 한 해에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

2025.09.11. 08:29

공공의대 설립 시작하는데…39억 예산 실효성 '물음표'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9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2025.09.10. 18:12

지역의료 공백 메운다는 '시니어의사'…"근무여건·보상 확대" 목소리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사업 시행에도 별다른 변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니어 의사 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2025.09.10. 15:56

심평원, 클라우드센터 확장 돌입…"디지털 혁신 가속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 달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실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

2025.09.10. 14:20

매나테크 코리아, 이너뷰티 ‘로즈 뷰티 콜라겐’ 리뉴얼 출시

글로벌 웰니스 기업 매나테크 코리아가 피부 탄력·보습·미백 케어를 돕는 이너뷰티 제품 '로즈 뷰티 콜라겐'을 새롭게 리뉴얼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바쁜 일상과 외부 환경으로 인해 피부 탄력과 윤기를 잃기 쉬운 현대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성분과 함량을 전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새로운 '로즈 뷰티 콜라겐'은 △기존 대비 약 5배 강화된 콜라겐 함량(2000mg) △흡수율을 높인 30..

2025.09.10. 09:00

지역 의료 심폐소생술 시작되나…공보의 충원율 확보 집중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공보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을 비롯한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상당수가 진료 중단이나 축소를 겪고 있고, 남은 의사들이 3~4곳을 동시에 담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보의 인원은 13..

2025.09.09. 18:12

임승관 질병청장, 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선언…"효율·효과 모두 확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사회구조 변화 속 미래에 다가올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재정비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질병·건강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 과정'에 접목,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최대 효율과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9일 임 청장은 오송 질병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했지만, 향후 다..

2025.09.09. 15:01

초대형 약국 누가 짓나…한약사·약사 면허 구분 사각지대 '수면 위’

최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현장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면허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약사..

2025.09.08. 17:23

'치명률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팬데믹 후 첫 사례"

질병관리청이 향후 국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니파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에 돌입한다.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09.08. 12:00

식약처,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클릭’ 이벤트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를 알리기 위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는 해외 인허가 규제 현황, 규제 최신 동향, 규제정보 소식지, 맞춤형 컨..

2025.09.08. 10:52

보건복지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약 329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한다. 이 중 여성은 81.6%에 달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 20.7%는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

2025.09.08. 10:43

"비급여 가격·진료 낱낱이 공개"… 의료시장 투명성 강화한다

정부가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과 진료 현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아울러 의료시장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025.09.04. 18:01

저고위 부위원장 "2030년이 저출생 '골든타임'…민관 협력 추진"

올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사회 전반 인식 전환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추진본부 1주년을 맞아 열린 자리로, 공동대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2025.09.04. 14:05

의료보장 노인 1000만명…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적신호'

우리 사회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의료보장 대상이 급증,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춘 제도 자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3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가 1040만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매년 5%..

2025.09.03. 18:02

국정과제 떠오른 임신중지 약물 도입…낙태죄 합법화 주목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공식 검토하면서 낙태죄 합법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025.09.03. 18:01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12억…청소년 독감·HPV 접종 확대

정부가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린 1조3312억원으로 편성했다. 독감(인플루엔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12~26세)만 대상으로 했던 HPV 예방접종도 처음으로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자로..

2025.09.03. 14:40

정은경, 보건의약단체장 첫 대면서 “국민·의료계 신뢰 회복 최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

2025.09.03. 14:21

자살 대책기구·감시센터 신설…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

우리나라가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부처 차원에서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급증한 자살 유발 정보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 대상의 사업 폭을 늘린다면, 정치권에서는 컨트롤 타워 구축에 돌입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짓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2025.09.02. 17:55

"해외직구 젤리서 마약 성분 검출" 식약처, 42개 제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나 과자 등 기호식품에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며 소비자 차원의 주의가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최근 해외에서 대..

2025.09.02. 17:14

‘뜨거운 감자’ 성분명처방…의사·약사 갈등 재점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사와 약사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계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2025.09.0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