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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일)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신용보증기금,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전반의 품질,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행안부가 우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보는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정확성,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의 18개 세부 지표 중 총 1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는 2022년 시범 인증부터 참여해 데이터 관..

"작년 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1조4000억원…단기 실적 중심 성과보수 체계 여전"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성과보수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공정위, 동원F&B에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22일 공정위는 동원F&B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65억원 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이행강제금 59억원, 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조건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를 어겼기 때문이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

국세청, 과세자료 신속 처리로 가산세 425억원 줄여

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 보유 납세자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처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7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7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를 신속히 검토하고 세금 부과를 서둘렀다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가산세..

잡히지 않는 고환율…"지속땐 복합위기, 펀더멘털 개선해야"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살 때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카드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환율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구두개입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고환율'이 '디폴트값'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팽배하다. 이에 고환율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혁신위원회’ 출범 농협,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본격 추진

세종//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 '농협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농협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농협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해 추진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농협은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 시작으로 18개에 달하는 혁신 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다. 특히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공급업자 매출 52%가 대리점에서…대리점 20% "불공정행위 경험"

올해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이 2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리점의 62%를 차지, 당국이 부당 계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이억원 "합동대응단 인력 부족, 충원시 50호까지 잡겠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상시화·제도화를 추진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자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서 '3대 금융大전환' 제시…"생산적·포용적·신뢰"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과제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금융의 역할을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금융시장 신뢰 회복과 포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2025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KB캐피탈, '가족친화인증' 획득…"임신·육아기엔 근로시간 단축"

KB캐피탈은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 되는 제도다. KB캐피탈은 KB금융그룹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며 근무 자율성을 높이고 있..

"신협제주연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월 7000명 이상 방문

올해 3월 개원한 신협제주연수원이 교육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운영 모델을 통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월읍에 위치한 신협제주연수원은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류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수원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신협중앙회는 신협제주연수원이 개원 첫해부터 월평균 7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에서 유입되는 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해 회계업계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5년 회계업계 올해의 뉴스'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주요 뉴스는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회계 공공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이다. 회계의 공공재적 역할과 전문성이 함께 주목받은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회계개혁 논의 후퇴와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IMD 발표), 수습기관 미지정 사태로 인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요구..

쿠팡發 피싱 급증에…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상향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에 대응해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2차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응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높였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주의' 등급을 발령했으나, 최근 실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한 데 따른다.금..

라이나생명·현대카드 소비자보호 '양호'…정보유출 롯데카드·ELS 신한銀 등 '미흡'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에서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올해 29개 금융회사(은행 6곳·생보 5곳·손보 2곳·증권 5곳·여전 8곳·저축은행 3곳)에 대한 소비자 실태평가 결과 '양호' 등급은 2개사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부터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에 더해 내부통제체계의 실..

'K-종자생명' 미래인재 양성 기지로 우뚝

세종// 전 세계적 농업·농촌 이슈 중 하나가 기후변화(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작물의 생육환경 변화, 식량 수급 불안, 농업인구 감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농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우수 품종 확보가 중요한 국정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교육센터)가 기후변화, 식량 위기 시대 'K-종자생명 미래 인재 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 생산적 금융 확대 맞손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신용보증기금은 17일 신한은행과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신한은행은 신보에 40억원(특별출연금 3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약 16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속도…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본격 운영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될 전망이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실천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

이창용 "내년 물가 상승률 2.1%…고환율, 성장 양극화 측면에서 위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1%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소비자 물가의 경우 공급측 압력이 줄면서 근원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유가 약세도 이어지면서 올해와 같이 2..

한국공인회계사회, 청년공인회계사와 소통의 장 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미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진과 청년공인회계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전질의를 통한 회계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현안 공유,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청년공인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직무범위 명확화, 지역투명성위원회 운영,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습 미지정 안정화 방안 등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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