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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인증제도를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0개 인증 기관이 있고 국가표준(KS) 인증 등 185개 인증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인증을 모두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되는 만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으로, 향후 인증 받는 숫자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윤 장관은 “KS을 국제 인증과 연계해 한번 인증을 받으면 다른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며 “시험항목기준이 같은 인증들은 상호 인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가 인증을 줄이고 규제를 개혁해도 국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