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목적, 부처 간 영역 확대 움직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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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에 전기차를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에에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 책정 근거 등을 정리해 산업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전기차 보조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가격이 국내와 해외에서 다르다면 업체들이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동차 담당 정부 부처인 산업부로서는 자동차 형성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산업부가 가격 조사에 나섰다면 환경부와의 조사영역이 겹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같은 사안으로 부처 간 중복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주무부처로서 전기차가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아봤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달 기아자동차 차량 20만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 대상차는 2011년 1월～2012년 7월까지 생산된 레이 및 모닝 차량이다.
특히 이중 레이 1.0 가솔린 차 3만2047대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의무적 리콜’을 결정한 차량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진행된 리콜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 전부였었다.
따라서 이번 결함보상에 업계도 긴장하는 눈치다. 이번 리콜로 인해 환경부 정책집행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환경부에서 다른 차종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설 여지도 크다.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리콜로 향후 준비해야 할 사안들도 많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차종의 경우 해당 부품 결함 건수가 345건으로 결함비율이 13.1%에 달했다”며 “이는 리콜 시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다양한 조사가 이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잘못될 경우 경쟁에 따른 ‘부처 이기주의’로 변질 될 수도 있다”며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