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청문회 톱-다운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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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월 20일에 인증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 차원에서 인증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규제 개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 해소를 위해 부처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는데 실무자선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하다보니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나오니까 실무자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장관은 인증관련 규제 외에도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정유사 규제, 가스안전 규제 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 동북아 오일허브는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저장시설 용량을 낮춰주거나 위탁정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장관은 “동북아오일허브 관련 규제는 5월 안으로 해소 방안을 만들어서 규제 청문회에 올릴 것”이라며 “이외에도 가스안전과 관련된 규제,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수입 규제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가장 큰 핵심인 재무구조개선과 방만경영은 매달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며 “공기업들이 이에 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리가 되면 중간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들이 향후 달라질 점에 대해서는 “한전 같은 공기업은 정년 연장이 되다보니 약 300명 정도의 적정 인력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현장배치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며, 발전 5사들 역시 자재관리 전산화를 통해 공동구매·공동인증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스라엘과 각각 200만달러씩 펀드를 조성해 공동 연구개발(R&D)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 정보보안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