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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20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한편 ‘사고량’은 달랐다. 20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또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2011년 1040곳, 2012년에는 622곳, 2013년에는 145곳을 단속했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저조한 적발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 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는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