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티브로드, 씨앤앰 등 협력사 대다수 무자격 불법 업체..."가정 방문시 위험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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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월 온라인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중인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이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가 52개(5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84개(8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A/S 업무 처리를 해왔다.
가입자수 2위인 티브로드는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전체 49개 중 43개사(88%)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였고, 3위 사업자인 씨앤앰도 70개 중 40개 사업자(58%)가 미등록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 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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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티브로드 협력사의 88%, 씨앤앰 협력사의 57%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며 “가입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협력업체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 업체라는 것은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