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동완 의원 "제도개선 필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료의 연도별 1세대 당 연평균 할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타났다. 반면 할인액이 가장 작은 곳은 서울에서 대표적 서민동네로 알려진 노원구와 도봉구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자녀 이상 할인과 관련, 2009년의 경우 상위 10위에 속한 아파트 중 비강남은 9위 하나다.
2010년의 경우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강남지역의 고급아파트였다.
2011년에는 상위 10위 중 9위 하나만 강북 지역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가 차지했다.
2012년에는 5위와 10위, 그리고 2013년에는 5위와 7위,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은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강남구의 현대아파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 서초구의 래미안퍼스티,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송파구의 잠실5단지, 강동구의 둔촌아파트, 강동구의 리엔파크3단지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강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할인제도를 기계적으로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며 “3자녀 요금 할인이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전기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는 2009년 8월에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수혜 대상은 55만2000여 가구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할인해 준 금액은 총 1조1943억원이다.
16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료의 연도별 1세대 당 연평균 할인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나타났다. 반면 할인액이 가장 작은 곳은 서울에서 대표적 서민동네로 알려진 노원구와 도봉구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자녀 이상 할인과 관련, 2009년의 경우 상위 10위에 속한 아파트 중 비강남은 9위 하나다.
2010년의 경우 상위 10개 아파트 모두 강남지역의 고급아파트였다.
2011년에는 상위 10위 중 9위 하나만 강북 지역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모두 강남 지역 아파트가 차지했다.
2012년에는 5위와 10위, 그리고 2013년에는 5위와 7위, 9위가 강북 지역 아파트였고, 나머지는 강남 지역 아파트였다.
3자녀 이상 및 대가족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남 지역 아파트들은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강남구의 현대아파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서초구의 반포자이, 서초구의 래미안퍼스티, 송파구의 올림픽선수촌, 송파구의 잠실5단지, 강동구의 둔촌아파트, 강동구의 리엔파크3단지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강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할인제도를 기계적으로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며 “3자녀 요금 할인이 정책적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 동네인 강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기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계층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전기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는 2009년 8월에 도입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수혜 대상은 55만2000여 가구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할인해 준 금액은 총 1조194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