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국가기관 SW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 위반”

[2014 국감]민 의원 "감독기관의 준수 권고에도 수용하지 않은 발주사업 33%...대책 마련 시급"

민병주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SW) 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SW 추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2013년도 법제도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가기관 SW발주사업 대상은 총 3만5039건으로 법제도를 준수한 발주사업은 2만765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은 7383건이고,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66.3%수준이었다.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7%의 발주사업은 법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감독기관의 법제도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 장관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를 준수하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