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지원금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12.8배, 삼성은 32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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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과 현대차 그룹에만 예산의 7%에 가까운 1조1255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10대 재벌중에서도 지원금 규모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0대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비율도 40%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5년간 6조 8,939억원을 지원, 매년 지원액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1개 기업당 지원금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12.8배, 삼성그룹 계열사는 32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중소기업 1사당 R&D 지원금은 평균 3억2000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는 무려 32배나 많은 103억3000만원을, 현대차 계열사는 18.5배 많은 59억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기업 1개 평균액도 12.8배 많은 41억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재벌기업 계열사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09년에는 중소기업에는 평균 2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반면,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132억2000만원을 지원해줘 무려 45.5배 차이를 보였다.
세금감면의 경우, 10대 재벌기업 및 대기업들은 R&D 투자여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상황에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 투자비에 대한 3~4%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이중 지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가 R&D지원사업이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