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매매 등 지하경제 부문, GDP 반영 안한다”

한국은 일부 유럽국가들과 달리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성매매나 마약 거래 등 지하경제를 반영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0일 “지하경제를 GDP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 정서상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경제나 불법 경제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과 소비를 창출하지만, GDP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며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 통념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하경제의 GDP 반영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태트(EUROSTAT)가 올해 새 국민계정 기준에 맞춰 국민소득 통계를 개편할 때 기존과는 달리 마약거래, 밀수, 매춘 등 불법 활동 부문도 통계에 포함하도록 EU 회원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올해 새 기준에 맞춰 국민소득 통계를 개편하면서 무기류 등은 GDP 산정 때 추가로 반영했으나 성매매, 마약 등 불법 거래 부문은 반영하지 않았다. 지하경제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국민소득 통계에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로스태트가 지난 10월 발표한 새 국제기준 이행 결과를 보면 개편후 EU 회원 28개국의 GDP는 개편 전보다 3.7% 확대됐다. 요인별 GDP 증가효과(베이스업률)는 연구개발의 투자처리가 1.9%포인트로 가장 컸으나 불법 활동 부문도 0.4%포인트로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에 따른 효과(0.2%포인트)보다 컸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불법 활동을 국민소득 통계에 포함한 데 따른 GDP 증가효과가 1.0%포인트로 높은 편이었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0.5∼0.9%포인트였으나 독일은 0.1%포인트로 낮은 편이었다.

나라별로 불법 거래 부문의 GDP 포함 여부가 달라지면서 세계 경제 대국 순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의 경제예측기관인 경제·경영리서치센터(CEBR)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2014년 영국의 GDP가 2조8280억 달러(약 3109조원)로 프랑스(2조827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순위 역전은 영국이 성매매와 불법 약물거래 등을 GDP에 추가로 계상한데 비해 프랑스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EU회원국 중 프랑스는 불법 활동 부문을 GDP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