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요금 인하 시점 아니야”, 요금 인상에만 적극적이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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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1%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 역시 공공요금의 양대 축 중 또 다른 하나인 전기요금 인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한국전력이 5조7876억원의 영업이익(전년 대비 281%↑)을 내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 등 전력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워낙 복잡한 체계로 구성돼 있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전기요금 인하를 묻는 질문에 “2~3월 중 유가 하락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상승, 전력난 등으로 다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당국이 요금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개최된 ‘저유가 시대, 전기요금 내려야 하나?’란 세미나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을 때는 요금이 제대로 인상되지 않다가 다소의 인하요인이 생겼을 때 요금을 즉각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도 “배출권거래제, 발전용 유연탄 과세, 송전선 주변지역 보상, 원전 안전관리 강화 등의 전력 정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 인상 때는 전력당국이 서둘러 전기요금을 올리지만, 유가 하락 시에는 요금 인하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 이상 된다”고 강조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