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액, 386조7000억 확정
일자리사업 13% 늘려 16조
복지지출 전체 3분의1 차지
일자리사업 13% 늘려 16조
복지지출 전체 3분의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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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에 비해 3%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 예산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전년(382조4000억원)대비 2.4% 늘었다. 총지출도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375조4000억원)에 비해 3%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재정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총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정부는 보건·복지·노동분야에만 내년 예산안의 약 3분의 1수준인 122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115조7000억원)에 비해 금액으로 7조2000억원, 비율로 6.2% 각각 증가한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을 보건·복지·노동분야 중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특히 2조1200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무려 21% 증액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한 것도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4만8000개의 청년일자리를 내년 6만4000개로 확대를 추진해 청년취업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과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6조6000억원, 17조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각각 7.5%, 3.0% 증가했다.
교육(53조2000억원)과 외교·통일(4조7000억원) 분야도 전년에 비해 각각 0.5%, 3.9% 늘었다.
특히 북한 지뢰 도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방 분야 예산도 증가한 게 특징이다.
국방분야 예산이 39조원으로 전년(37조500억원)대비 4.0% 늘어난 것.
이밖에 환경(6조8000억원), 연구개발(18조9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3000억원), 일반·지방행정(60조9000억원) 예산은 각각 전년에 비해 0.4%, 0.2%, 0.1%, 4.9%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와 SOC(23조3000억원) 예산은 2.0%, 6.0% 줄었다.
정부 예산에 대해 벌써부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채무가 40%에 육박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워도 재정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