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재원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ODA 재원규모는 2020년까지 GNI 대비 0.20%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 203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ODA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2%)을 기록했다.
유무상 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비율 40대 60으로, 양다자 비율은 75대 25 수준으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해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를 확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사업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ODA 재원규모는 2020년까지 GNI 대비 0.20%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 203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ODA 규모는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2%)을 기록했다.
유무상 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비율 40대 60으로, 양다자 비율은 75대 25 수준으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해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를 확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사업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교안 총리는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