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체감의 해 만든다

정부가 올해 중국 경제불안, 북한의 핵위협, 중동발 저유가 사태 등 대내외 급변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을 확대하고,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전 노력을 경주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외 수출 1위국인 중국 경제가 연초 부터 흔들리면서 정부의 목표가 예정대로 추진될 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특히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담보 대출이 늘면서 서민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챙길 것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역할이 강조된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전년대비 8조원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는 받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정례화가 추진된다.

수출 활력 회복 역시 올해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다”면서도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등 수출구조·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이와 무관치 않다.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추진된다.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