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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도 확인됐다.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우리나라는 139개국 가운데 83위에 그쳤다. 일본(21위)이나 중국(37위)·러시아(50위)에 비해 한참 낮았다.
보고서를 낸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를 25위로 평가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일본(12위)·대만(16위)에 근접했을 수도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후진성 만큼 국가경쟁력이 깎인 셈이다.
보고서는 경제구조가 유연하고 사업상 비능률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국가일수록 4차 산업혁명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이처럼 미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치닫고, 준비해 할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는 노동개혁이 표류하면서 국가경쟁력도 동반 후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학계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 표류로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야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한국노총은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산업현장의 체질 개선도 늦어지면서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되면 고액연봉자 임금 삭감이 어려워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다보스포럼에서도 확인됐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규모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5~2018년 3.0~3.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부터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따른 노동개혁의 표류는 제2위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고강도 우려가 학계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지체되면 기업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