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물 철거의무 기간이 60일에서 최장 90일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그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거 의무기간이 30일 이내 철거 단 1회에 한해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돼 최대 90일 늘어나면서 철거작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어업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은 “올해에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식현장의 규제들을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면허 및 허가가 종료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그 시설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기상악화나 철거장비 부족 등으로 철거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기간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할 경우 최고 7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철거 의무기간이 30일 이내 철거 단 1회에 한해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게 돼 최대 90일 늘어나면서 철거작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어업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은 “올해에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양식현장의 규제들을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