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환경난제 해결 국가발전 뒷받침

환경부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해결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신(新)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하위법령·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전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재활용 허용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등 스마트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5대 환경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국형 예보모델 등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노후차 5만9000대 저공해화 등 국내 저감대책 강화도 추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위해 한·중 공동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5년간 대기분야 304조원을 투자해 우수 강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000만톤)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도 근본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신기후체제 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나선다.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 및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 보급 추진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