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 달라”고 호소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긴급 대국민 호소에서 “오는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면서 “반면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데 만 몰두하고 있어 나라 곳간도 위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이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억측이요, 괴담이다.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으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 관련해서 유일호 부총리는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대해서는 교육감과 지지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재량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을 짜 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겨쳐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셰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일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긴급 대국민 호소에서 “오는 저희 경제팀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면서 “반면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데 만 몰두하고 있어 나라 곳간도 위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이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 등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지 1500여일이나 지나 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억측이요, 괴담이다.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으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모두 5중으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노총 등 노동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 관련해서 유일호 부총리는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대해서는 교육감과 지지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재량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을 짜 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겨쳐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셰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