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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WB·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중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올해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