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니터링 중 아직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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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분양돼 이달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23개 사업장이며, 이 중 110곳은 대출 은행을 구했지만 13곳(10.5%)은 중도금 대출 조달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110곳 중 1금융권에서 중도금을 조달한 곳은 68곳, 2금융권은 52곳이였다. 68곳 중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 금리는 연 3.90%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5% 선이라는 점에 비춰어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높은 편이다. 작년 6월 이후 집단대출(잔금대출 포함) 금리는 주담대보다 높아도 그 차이가 0.1%포인트 안팎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이는 과거에는 입주자 모집 전 중도금 대출 은행이 정해진 반면, 지난해 8·25 가계대출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들이 분양 후 계약률 등을 따지며 대출을 결정해 주도권을 잡으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작년 6월 2.94%에서 9월 2.90%로 다소 낮아졌으나 작년 말에는 3.16%로 껑충 뛴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 중도금 집단대출 문제에 아직 손을 댈 시점으론 보지 않고 있다. 13곳 대부분이 계약률이 60%가 안 되거나 신용등급 BBB- 등급 이하의 사업장으로 자체 문제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진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서 집단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입할 시점은 아닌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