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연 270억원 규모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15년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하고 법률 정비, 전략 수립 등을 해왔으나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기금을 통하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 추진 중에 주민의견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예산이 불용된다. 다음 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느라 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
기금 재원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도시재생의 필수과정이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15년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하고 법률 정비, 전략 수립 등을 해왔으나 재정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기금을 통하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특별)회계는 사업추진 속도가 더디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 해 다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을 건립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 추진 중에 주민의견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예산이 불용된다. 다음 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느라 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
기금 재원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다. 도시재생의 필수과정이 앵커시설 매입에 주로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