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위해선 원인에 맞는 대응책 시행해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출 수요 계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지 1년이 지났고,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과 기타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 효과로 둔화 정도가 과소평가됐고, 대출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악영향,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등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또 비은행권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급증 정도가 과소평가됐다고 봤다. 증가속도가 과소평가되며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양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가계의 대출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는 등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요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는지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또는 한계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면밀히 심사해 차별화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 능력 및 상환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대일 금융컨설팅,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금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해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