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60일 면제…달러 결제 허용에 유가 3.31% 하락

미 재무부, 8월 21일까지 원유 생산·인도·판매 허용
밴스 "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동의"…이란 "핵 협상 없었다"
호르무즈 개방·레바논 충돌방지 체계 구축…LNG선 4척 호르무즈 통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로이터·연합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핵 문제를 협상하지 않았고 새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미 재무부, 이란 원유 제재 60일 풀어…달러 결제·원유 수출 숨통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시 일반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했다. 면제 기간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까지이며 이란은 원유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일반면허로 이란산 원유 판매와 달러화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미아드 말레키 전 담당관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면제가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일부 제재에서 제외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 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 온 대(對)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왼쪽)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오뷔르겐의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열린 4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EPA·연합

◇ 밴스 "이란, IAEA 사찰단 복귀 동의"…이란 "핵 협상·새 의무 없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체른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것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하거나 영구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이날 시작할 수 있다고 밴스 부통령은 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통신에 "이란과 IAEA 간의 상호 협력은 이슬람 의회(마즐리스)의 승인과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기반해 현행 절차에 따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IRNA는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 이란 대표단이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의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호르무즈 통항 회복 조짐…미·이란, 레바논 충돌방지 체계도 가동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파키스탄 등 중재국은 협상 결과 성명에서 60일 로드맵, 고위급 위원회 구성,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이날 카타르가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향했으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선박 중개업체 클락슨스는 보고서에서 "일일 통과 횟수는 갈등 발생 전 수준인 125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협상 진전 소식에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7.90달러(11만9800원)으로 전장 대비 3.31% 하락했다.

◇ 동결자금 용처 두고 이견…밴스 "미국산 농산물 구매"...이란, 침묵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이 해제될 경우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가지며 미국산 대두·옥수수·밀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카타르와 마련한 이 구상에 대해 이란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카타르에는 한국에서 이전된 이란 석유대금 60억달러(9조2280억원)도 보관돼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제재 완화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폐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견줘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넌바움 연구원은 "JCPOA가 체결됐을 때 제재 완화가 즉시 제공된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인 '이행의 날'에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