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중요”

행정간섭 과다 등으로 제기능 못해

도시재생 추진조직/제공=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간한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5개로 늘어났지만 6곳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센터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행정 간섭의 과다와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센터의 독립성·창의성 부족, 직원의 고용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센터 조직원의 현장 능력 부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도 문제로 꼽혔다.

대부분의 센터는 이런 이유로 센터 임무 수행에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과 없는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산연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이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각종 행정협력과 정보의 집중 △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과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개선 안으로 제시했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참여 목적형 주제를 발굴해 센터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협의체의 실행사업단이 지역관리회사와 같은 도시재생비즈니스 조직체(CRC)로 성장하도록 센터의 법인화 등 지속성 등을 위한 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