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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경영현황 등 주용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보다 자산늘리기 영업에 치중해 경쟁적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봤다.
실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4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2015년(16조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상호금융권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낮아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발생 위험이 취약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업권에 걸쳐 각 조합과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50%로 설정했으며, 보험사는 6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돼 해당 조합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무부처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