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공무원 시험 준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연간 1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3000명에서 올해 22만8000명으로 확대돼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 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시험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했다.
역기능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기능 기회비용은 총 21조7689억원으로 계산됐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20대 가구주의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곱해 계산했다.
순기능도 있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6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이를 합하면 연간 17조1429억원의 기회비용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사대우는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수는 2011년 약 14만3000명에서 올해 22만8000명으로 확대돼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시험 준비 인구도 2011년 3.3%에서 올해 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시험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했다.
역기능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기능 기회비용은 총 21조7689억원으로 계산됐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고,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 수에 20대 가구주의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을 곱해 계산했다.
순기능도 있다. 이들이 월평균 1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6260억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킨다.
이를 합하면 연간 17조1429억원의 기회비용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사대우는 “공시생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