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진했던 ISA, ‘만능통장’ 부활하나

새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조한 운용성과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ISA가 ‘만능통장’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가입요건 완화, 비과세 혜택 상향, 중도인출 허용 등이 가능하도록 ISA를 개편할 전망이다.

지난 8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정책단장은 “ISA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가입기간, 중도인출 가능 여부, 세제 혜택 등 기존의 규제 제한 폭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안을 대다수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SA는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후 1년 동안 ISA의 수익률은 연 2.08% 수준에 그쳤고, 6개월 평균 수익률도 0.49%였다.

전체 193개 일임형 ISA 상품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은 69개로 전체의 35.75%에 달했다. 수익률이 1%가 되지 않은 상품은 138개로 71.5% 수준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에게 2% 초반의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못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가입자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종합과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식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했던 점, 자신이 투자한 ISA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지 등 정보를 투명하게 인지하지 못해 유인 요인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ISA를 개편할 방침을 밝히면서 IS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에 대비해 개인의 사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입자 신뢰를 확보하고 세제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