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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4.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수출 비중도 2007년 10.4%에서 지난해 15% 수준으로 제2 수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후 연 평균 20.5% 증가해 지난해는 302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베트남 흑자가 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아세안 중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46.7%로 가장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측은 “현재 중·미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FTA를 활용해 추가 거래선을 발굴해 매출을 확대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가 발간한 보고서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활용 성공사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FTA로 인해 국산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아세안 측 바이어들도 수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누렸다. 바이어들은 가격 절감분을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제품이 다양해 진 점에 포착해 표적시장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역업계는 국내 업체의 낮은 FTA 활용률은 옥의 티로 꼽는다. 무역협회·코트라 등에 따르면 수출 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52.3%에 불과해 한국이 발효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인 63.8%를 밑돌고 있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FTA 애로사항으로 △서로 다른 품목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적용 배제 등을 꼽았다.
김정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협정의 수준을 높이고, 이미 협정을 통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