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하도급직불제 놓고 갈등
종합건설사 "시공효율성 떨어져"
전문건설사 "대금체불 예방 효과"
종합건설사 "시공효율성 떨어져"
전문건설사 "대금체불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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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해왔다. 특히 새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자 서로 자신이 새정부의 기조에 부합한다고 나선 것. 포문은 종합건설업계가 먼저 열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유관 연구기관인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낸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종합건설=대형 건설사’라는 인식이 편견임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전체 종합건설사 9889개사 가운데 98.4%(9726개사)가 중소기업으로, 5만8008개사(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중 99.9%(5만7961개)가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사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보합세이고 종사자는 5876명 준 데 반해 전문건설업체는 오히려 매출액과 종사자가 각각 5.2%, 1956명 늘었다고 집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연구 결과처럼 중소 종합건설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종의 영세 중소기업과 사정이 다르지 않지만, 대형건설사라는 인식의 오류로 인해 각종 정부의 지원·육성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에 전문건설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전문건설협회는 다음 주까지 건설현장의 적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추려 정부 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새정부의 기조와 새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 힘을 얻고 있다. 김현미 내정자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하고, 근로자 생활임금과 공정하도급 등을 준수해야 지자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추진한 바 있다. 분리발주의 경우 전문건설 측이 꾸준히 요구하던 사항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새정부 들어 종합-전문 간 갈등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분리발주와 하도급 직불제를 꼽고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처가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종합이 전문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나눠 종합-전문건설업체 둘 다 발주를 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종합 측은 분리발주가 공사비의 증가와 시공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반면, 전문 측은 대금체불을 예방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 역시 종합건설 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하는 사안이다. 종합 측은 하청사인 전문건설의 체불이 통계적으로 많다는 점과 하도급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 반면 전문 측은 대금체불을 해소할 수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4대강=비리’라는 국민적 인식이 두드러진 가운데 자칫 건설업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둘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종합-전문 둘 다 공멸한다”며 “업역을 떠나 중소건설업체가 살 길을 협회가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