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새 정부가 무역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7일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새 정부가 수출 인프라 확충·통상역량 강화 등 무역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무역 업계의 정책 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수출 기반 확대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역량 강화방안으로는 △민관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설치 △신흥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투자유치를 위한 가칭 ‘디스커버 코리아’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지원 총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예산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제도는 반드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새 정부가 수출 인프라 확충·통상역량 강화 등 무역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무역 업계의 정책 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출인프라 확충 및 수출구조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B2C 수출 기반 확대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촉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통상역량 강화방안으로는 △민관합동 통상종합지원센터 설치 △신흥국과의 FTA 업그레이드 △투자유치를 위한 가칭 ‘디스커버 코리아’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수출지원 총괄위원회’를 설치해 수출지원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예산 및 사후 관리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했다.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제도는 반드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