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ICBM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최선이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사드가 ICBM을 막는 무기가 아니죠?’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야당은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체계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고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방침에 보조를 맞추는 여당은 사드가 ICBM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데 집중한 질문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지적하는 여당의 질의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듣기도 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북한 관련 상황이 있으면 정부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관도 현 정부 자체”라며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건 남의 이야기하듯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앞서 사드 배치를 수차례 나서 주장한 사람 아니냐”며 “소신을 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급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다만 군은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ICBM 도발 의도에 대해 ▲자체 ICBM 개발일정에 따른 장거리미사일 능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 및 미국 독립기념일 계기 무력시위 ▲대화국면 대비 대미·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 대북정책 전환 압박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