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무산, 여야 합의마저 정쟁에 가로막혀”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3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마저 정쟁에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본회의가 지난 6월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새 정부의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상황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생 국회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마저 정쟁에 가로막혔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앞서 원내대표들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라 법정시한에 맞춰 오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미 법정임기가 경과한 방송통신위원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규탄 결의안은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대법관과 방통위원 임명 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서가 야당의 인사와 추경 볼모전략에 가로막힌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미심사 법안이 6,183개에 달하고,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멈춰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작동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오직 민생’을 위한 국회가 멈춰 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정상화를 위한 절박한 심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