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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국회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신고리 5,6호기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과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인기스타 아니다. 여론에 왔다 갔다하면 안 된다”며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꿨다고 해서 5년 단임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렇지만 값싸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했든 일시중단이든 법률적 근거가 있었는지 부분을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한마디 말씀으로 사실상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일시중단 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것은 법률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결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대통령 한사람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 (여당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이 정한 원전 중단을 위한 5가지 요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이를 기회로 법치주의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민주당은 원전 안전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에 대해 여야가 안전담보를 요구한 것을 강조하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중단은 그때 우리가 논의한 연장선상”이라고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함께 공론화를 국회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원전이 다 중단된 것처럼 말해 의아하다”며 “신고리 5, 6호기도 전면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안전이나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지 등을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은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평가받고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전문부처와 국회, 전문가, 이익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 후보는 ‘탈원자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가동중단 문제도 이미 말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원전을 전면 셧다운(중단) 하는 것도 아니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수단을 찾으며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비용이 기투입 된 신고리 5, 6호기를 공론화해 해결하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당이 대통령의 ‘불법’ 지시라는 비판에 대해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신임장관이 임명되면 필요할 경우 내부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 문제와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만이 회의 진행을 위해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