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돌연 취소한 야당에 “국민 모독”

지난 달 9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관게자들이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위원인 진선미, 금태섭, 김성수, 박주민, 정춘숙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해놓고 회의 개최 1시간 전 돌연 취소를 한 야당을 향해 “국회에서의 협치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달 8일 열린 후, 36일이 지난 상태이지만 야당의 거듭된 국회 보이콧으로 아직까지 심사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이 늦어졌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다”며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에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오늘 오후라도 당장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대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