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018~2021년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생 경제는 G7 국가와의 격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 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근로 여건도 과거에 비해 근로시간은 단축됐으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역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다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전체 15~29세 청년 인구 중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비율이 G7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분석 틀은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근로여건·분배 및 사회복지·청년 실업·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 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했다. 근로 여건도 과거에 비해 근로시간은 단축됐으나 1인당 GNI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역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데다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전체 15~29세 청년 인구 중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비율이 G7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 도달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분석 틀은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근로여건·분배 및 사회복지·청년 실업·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