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 문재인정부 시대정신과 성공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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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과 재발 방지에 주력
“문화예술인을 재정적으로 배제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일이 역사에서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예술인의 문화자유권과 문화창작권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지난달 취임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일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산과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 파악에 앞장섰던 도 장관은 취임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취임 10여일이 지난 지난달 30일 사전준비팀(TF)을 발족했다.
TF는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포함해 분야별 과장급 등 6명과 문화현장에서 활동 중인 10명의 민간인으로 꾸려 사전단계부터 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려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면 문체부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장관은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하면 관련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진상조사위와 함께 그동안 없애고 망가뜨린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을 되살리고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폐지됐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복원해 재가동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민간공연장 운영비용과 프로그램 개발비 일부를 보조하는 ‘특성화극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학전블루, 30스튜디오, 포스트극장 등 전국 26개 공연장을 선정했다. 이밖에도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사업 등 3개 문예지원 사업에 대한 복원을 통해 350여 개의 작품 또는 공연장과 문예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 강화 정책 수립 속도 낸다
새 정부는 국가적 문화예술 역량의 기반이 될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체부는 고정된 직업이 없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도 본격 추진된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대선공약이어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도 장관은 “예술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고용보험 혜택도 줄 수 있게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예술인 실업급여제도) 같은 장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 복구, 생활 체육 환경 조성, 국민의 쉼표 있는 삶과 관광의 균형 발전, 지역 문화의 고른 발전 등에 주력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역량 집중
특히 새 정부는 약 200일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제1 국정과제’로 꼽으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온갖 의혹과 예산 삭감, 국민적 무관심 등으로 준비에 차질을 빚어왔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문화올림픽 행사로 9월 23~24일 이틀간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에 마련되는 10개 무대에서 총 70회의 음악 공연을 하는 ‘심쿵심쿵 궁궐콘서트’를 개최한다.
또한 무용, 음악, 시각예술, 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평창문화올림픽 인증사업 프로그램’들을 본격 가동 중이다.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 참여형 미디어예술 전시인 ‘평창을 바라본다 2017’은 11월까지 전국 주요 광장을 순회하며 열린다. 평창 지역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화체험 행사인 ‘등불로 만나는 아트’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올림픽 개막을 100일 남겨놓는 11월 1일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중 공연인 ‘축제의 땅, 새하얀 빛 콘서트’(가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늦었지만 정부가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적 대회를 다수 치러봤기에 우수한 경륜을 갖고 있지만 국민이 성원이 모아져야 더욱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