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팽팽…밤 늦게 막판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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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8일 2시 본회의 직전까지도 여야는 주요쟁점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심사를 벌였지만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000억 원이 포함 된 것을 놓고도 대립해 소위가 정회를 맞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역시 환경부를 통한 ‘물 관리 일원화’와 국민 안전처 폐지 등에 대해서도 접점차기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일단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가결시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3당은 공무원 증원에 드는 80억 예산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 증원이 향후 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인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들어가는 모태펀드(1조4000억원) 등도 민생 예산으로 하반기 적용이 시급하다. 예결위 야3당 간사들은 3당 의견을 모은 안을 정부와 여당 측에 전달한 뒤 정부여당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합의되기 쉽지 않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원내지도부간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호소하고 있고 특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전부터 국회에 상주해 야당과의 협상에 물꼬를 트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해서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막판 대타협을 이룰지 주목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인사처리 부분을 마무리한 뒤 정회하고 (야당과) 추경·정부조직법 쟁점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며 “추경안이 늦게 협의될 것 같다. 밤을 새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계속 협의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거나 차수를 변경해서 하루 연장해 원포인트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