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반부패컨트롤타워' 복원 지시에 야3 미묘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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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7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둘러싼 방산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자 “이적행위”라면서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과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특별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야당들은 ‘전 정권 표적·정치 사정’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한국당·바른정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반부패기구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권력 일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에 대해 “부패척결에 백분 공감한다”면서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한 본격적인 ‘사정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에 대해 “감사원장·국정원장이 배석을 하는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4대강 감사처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바뀌고 매번 ‘뒷북’ 감사만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박 전 대표는 “수리온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감사 등 대통령은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사법부에서는 무죄가 나온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복원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하고 이를 보장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