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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 성장에 상응할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져 비우량차주 대출비중과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4년 말 52%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56.2%로 증가했다. 또한 비우량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2014년 말 32.4%에서 올해 3월 말 27.6%로 줄었다.
진 원장은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가계 신용대출의 0.5%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실은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위규를 적발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경직적인 검사·제재 관행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각성 하에 2015년부터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건전하고 활력있는 금융시장이 조성되고 금융의 기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같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등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들이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실물부분의 대책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신용위험평가 과정에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정·인가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증권회사가 확대된 업무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