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인세 2000억, 증세효과 의문…500억으로 낮춰야”

5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매년 1% 인상안 발의
"네이밍 전쟁하기 보다 대통령이 국민 설득 나서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3만명 당원가입을 위한 위크숍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정재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 영업이익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인상을 내세운 것에 대해 “증세 효과가 있겠느냐”며 과세 대상이 적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이 “적다”고 지적하며 앞서 자신이 발의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내세운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보다 더 큰 폭의 증세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해 9월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매년 1%씩(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부터 25%)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5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안에는 일단 1%를 인상을 해 보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세금의 압박을 받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 해에 1%를 조금씩 올리게 되면 기업들도 내성이 생겨서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주장한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지 않느냐”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과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기업이 늘어났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더 해외로 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법인세가 함수관계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나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여당이 프레임 선점을 위해 부자증세 ‘작명’에 나선 것에 대해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들어서 그때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이 들어갔다”며 “당시에 세금폭탄이라는 네이밍 전쟁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듭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하고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