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조세정상화’ 찬성여론에 고무된 민주, ‘말폭탄’ 쏟아내는 한국당

민주, 지도부-소속의원 여론전에 당력 집중
한국당, '세금폭탄론' 안 먹히자 '졸속증세 청개구리 증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 과세’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증세 정국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탄탄한 논리로 무장한 ‘스피커’들이 각종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상화’, ‘적정과세’, ‘착한과세’ ‘공평과세’ 등으로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다. ‘착한과세’에 연일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론’, ‘징벌증세’ 등으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과세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리얼미터(CBS의뢰)의 24일 발표에 고무돼 여론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지도부 회의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미디어 출연을 통해 과세 필요성을 설파해 나갔다. 압도적인 국민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조세 정상화’를 공론화해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이라며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개혁에 85.6%가 찬성하고 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인다”며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적정과세가 곧 조세 형평성임을 내세웠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0.01% 기업, 0.1% 초고소득자 등 슈퍼리치 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 야당도 세수 증대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밝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한국당을 겨냥해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정권의 담뱃값 인상으로 22조원 담뱃세 폭탄을 떠안긴 한국당이 세금폭탄 운운할 수 있냐”고 힐난했다.

당·정 협의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과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당과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증세 방안은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 과세’”라고 압박했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며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국회 기재위 산하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꾸려 공평과세와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면서 “조세·법인세 정상화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 역시 기독교방송(CBS)라디오에 나와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하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한정증세’”라며 정부 방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세금폭탄론으로 연일 맹폭을 가했던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과세정책에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자 ‘표적증세’, ‘졸속증세’, ‘청개구리증세’ 등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나아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위 0.08%만 해당되는 과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털기 증세’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와 관련해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정부 발표대로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명목세율로 얻는 세수는 약 4조원에 불과하다”며 “결국 더 많은 주머니를 털 수 밖에 없고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듭 세금폭탄론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