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의당-바른정당, 한 입으로 두 말"
김태년 "8월부터 결산, 박근혜정부 예산 집행 파헤칠 것"
김태년 "8월부터 결산, 박근혜정부 예산 집행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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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달리 ‘증세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 방침을 비난한 데 대해 “또다시 한입으로 두말하기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6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경제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증세를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잡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법인세 25% 과세법안은 왜 낸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의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초과 25% 주장보다 훨씬 강력하다. 국민의당은 모두 5건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린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냐”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반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김 원내대표의 법안, 안철수 후보의 공약, 유승민 중부담·중복지 법안은 민주당의 과세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협치를 할 적기”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 협의체’라는 공식적 협의 기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하기 바란다”고 거듭 두 야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결산 국회에서 지난해 결산심사와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국정파탄 실태를 규명할 뜻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8월 말까지 2016년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심사가 진행된다”며 “결산국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와 국가재정 파탄 실태를 집중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결산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이던 국정교과서와 창조경제, 방산비리 사업, 해외 에너지 사업 등을 열거하며 “집행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역시 관심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적 사업목적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낮은 집행률이나 과다 전용사업에 대해 촘촘히 걸러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